가족경영기업을 바라보는 시각은 아직도 편향적이다.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 인 평가가 훨씬 많다.
왜 한국사회는 가족경영기업을 달갑지 않게 생각할까. 정대용 숭실대 교수(벤처중소기업학부)는 “가족기업에서 출발한 기업이 대그 룹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불법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익의 사회환원도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기업인의 사회적 책임이 부족했 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경제의 밑바닥을 떠받치는 쪽은 중소기업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은 가족 들에 의해 경영된다.
한국경영의 주춧돌인 가족경영기업들이 경영권 승계에 비 상이 걸렸다.
가업 승계에 문제가 생긴 데는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 해석할 수 있다.
하나는 창업주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주지 않으려는 경우다.
다른 하나 는 부모 사업을 자녀가 물려받지 않으려는 경우다.
한 때 중소기업청은 가업 승계를 장려하기 위해 지원금을 주겠다고 발표한 적 이 있었다.
지난해 4월이었다.
그러나 최근 확인 결과 지원 실적은 단 한건도 없었다.
남영호 건국대 교수(경영학부)는 가족경영기업이 후대에 잘 승계될 수 있도록 정부가 앞장 서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 이유에 대해 남영호 교수는 이렇게 말한다.
“가족경영을 하는 중소기업들이 경영권을 후대에 넘겨주지 않 고 사업을 접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는 감소하고 일자리는 점점 더 줄 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 남 교수는 중소기업 사장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제시하며 가족경영기업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설문 조사 결과의 요점은 응답자 75%가 ‘가업을 2세에 물려주지 않겠다’는 것이었 다.
공장을 정리하고 돈을 물려주는 게 낫지 사업을 승계하도록 강요하지 않겠 다는 반응이었다.
정대용 숭실대 교수도 “고용창출 측면에서 가족경영은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상장된 기업이나 대기업까지 보호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고 말한다.
■가족경영기업 육성책은■ 가족경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선 가족경영을 바라보는 사회인식 변화와 함께 세제 혜택과 같은 제도적인 보완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도 가족경영을 바라보는 사회인식부터 달라져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 생각이다.
3대 이상 가업을 잇는 가족경영에 박수를 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이다.
제도적인 육성책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구분해 접근하는 게 바람직하다.
대 한상공회의소는 올해 4월 중소기업의 경영승계가 잘 될 수 있도록 상속세 할증 과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정책 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했다.
현재 중소기업 대주주가 자녀에게 주식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상속대 상으로 간주해 할증과세를 하고 있다.
지난해 할증률을 20∼30%에서 10∼15%로 인하했으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게 대한상공회의소 입장이다.
이현석 대한 상의 조사본부장은 “영국, 독일, 일본 등은 기업 상속에 대해 오히려 세금감 면 혜택을 주고 있다.
하물며 세금감면은 못해 줄지라도 할증과세라도 폐지하 는 게 옳은 방향”이라고 강조한다.
대기업들은 정부가 유도하는 지주회사 체제를 따르는 경향이나, 삼성그룹을 비 롯한 많은 대기업들이 지주회사 도입에 난색을 표시한다.
지주회사를 따르자니 투자할 돈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삼성그룹은 스웨덴 발렌베리(Wallenberg) 가 문이 도입한 ‘황금주(Golden Share) 제도’를 내심 바란다.
일부 지분만으로 도 경영권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황금주 제도’이기 때문에 이건희 회장 일가 지분 6.8%로 3대(이재용 상무)까지 그룹 지배를 할 수 있기 때문이 다.
스웨던처럼 한국 기업이 황금주 제도에 힘입어 경영권을 보호받을 가능성은 희 박하다.
이제는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때다.
<특별취재팀 = 이제경 차장(팀장) / 박인상 / 김병수 / 명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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