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상  공  인 (신용사회 원고)

                                                               남    영 호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

    동네 어귀를 한바퀴만 돌아도 쉽게 접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음식점, 슈퍼마켓, 의류판매점, 문방구, 철물점, 세탁소, 미장원, 여관, 각종학원 등이 그것인데 우리는 이를  소상공인이라 칭한다. 소상공인이란 소규모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로 매우 영세한 경우를 말한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하면 소상공인이란 도?소매업과 서비스업은 상시근로자 5인 이하 사업자를 말하며, 제조업, 건설업, 광업 등은 상시근로자 10인 이하 사업자를 말한다. 이런 소상공인(업)은 전체사업체 중에서 업체수 기준 90%를 상회하고, 종사자 기준 40%에 육박하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통계청기준), 오랫동안 중소기업정책에서 소외되어왔다. 이처럼 소상공인(업)이 우리 나라 전체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실로 막대하고, 또한 경영안정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정책이 필요하다 하겠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정책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첫째로,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지원강화이다.
지난 1999년 2월에 개소된 소상공인 지원센터는 소상공인의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촉진하고 구조개선 및 경영안정을 도모하여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역에 각각 마련되어 현재 약 60여 개소에 이르고 있다. 그런데 이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힘찬 발걸음을 재차 내딛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인 지원강화가 이루어져야 되리라 본다. 예를 들면 예산상의 지원증대, 상담원의 교육 및 연수 확대, 상담 절차 간소 등이 그것이다. 나아가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개소된 지 만 4 년 가까이 되어가므로 상담의 질적인 요소 역시 강화되어야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센터 초기의 자금상담 위주에서 순수상담으로 바뀌는 것도 필요하리라 여겨진다. 이를 위해서는 상담원뿐만 아니라 내담자의 의식구조 역시 전환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둘째로, 소규모 가족기업의 실체를 인정하여야 겠다.
통계에 의하면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업종은 음식 및 숙박업, 도?소매업 등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이들 업종은 대부분 가족이나 친지를 주축으로 하여 창업 및 경영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즉 소규모 가족기업의 형태를 띠고 있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소규모 가족기업의 실체를 인정하고 나아가 이를 적극 육성하는 정책이 필요하리라 본다. 우리는 흔히 가족기업 하면 가족구성원간의 불화, 불공평한 보수나 승진 체계, 잘못된 승계나 상속으로 인한 불화 등 단점만 언급하기 쉽다. 그러나 가족기업은 가족구성원의 공유된 가치관과 비젼, 장기적인 측면 추구, 뚜렷한 가족 문화와 끈끈한 우애 유지, 빠른 의사결정, 가문의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함, 위기 극복의 의지가 강함 등의 장점도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전통산업 육성, 유명브랜드의 생성 등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소규모 가족기업의 실체를 인정하고 나아가 이의 육성정책에도 적극성을 보여야겠다.

셋째로,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전환이 필요하다.
소상공인은 규모가 매우 영세하고, 업종 또한 고도의 기술이나 특별한 자격 혹은 능력이 필요한 경우가 많지 않으므로 무시되거나 경시되기가 쉽다. 그러나 소상공인(업)은 우리 나라 경제에 차지하는 위치가 막대하고, 또한 생산적인 과정과 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므로 가장 효율적인 실업대책 중의 하나로 볼 수 있겠다. 우리는 흔히 크고 최고만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여 소상공인(업)보다는 대기업을 좋아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대기업이나 재벌이 탄생하지는 않았다. 이런 수많은 소상공인들이 성장?발전하여 중견기업이 되고 나아가 대기업도 될 수 있다. 즉 소상공인은 우리 나라 경제의 초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겠다. 더구나 이런 소상공인이 우리 주위에 없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를 생각한다면 소상공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은 바뀌어질 것이다. 따라서 차기 정부는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전환을 위해 각종 대중매체를 통한 홍보강화와 더불어 이의 긍정적인 요소도 적극 정책에 반영하여야겠다.

마지막으로, 소상공인 관련 DB가 재 구축되어야 겠다.
소상공인 창업이나 경영은 대부분 창업자(기업가)가 거주하는 읍, 면, 동 등 소규모 해당지역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이런 소규모지역의 자료는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에 매우 중요하며, 나아가 이것이 모이고 모이면 우리 나라 전체 소상공인의 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런 자료 예를 들면 아이템정보, 입지상권정보, 업종현황, 기술전수 등은 창업희망자뿐만 아니라 정책입안자, 관련연구자 등에게도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다. 현재 이런 자료는 소상공인 지원센터의 홈페이지에서 제공되고 있으나, 낡은 자료나 한정된 지역에 한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낡은 자료는 업 데이터 되어야 할 것이며, 없거나 부족한 자료는 반드시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현재 경영을 하고 있는 소상공인에게는 최신자료가, 창업을 바라는 사람에게는 전국 모든 지역의 세부적인 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다산다사의 특징을 지니는 것이 소상공인(업)이지만, 이에 대한 관련DB의 재구축 및 보완은 필요시 수시로 이루어져야한다. 이를 위해 차기 정부는 필요한 인적, 물적 지원을 잊지 말아야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