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정부재정 손실...3만여 중소기업 소멸 할수도

국내 중소기업의 기업승계가 성공적으로 지속돼 업력이 증가하면 매출과 순이익 등 경영성과가 높아지지만 실패할 경우 정부재정 손실이 240조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승계와 관련한 법과 제도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3만여 중소기업이 사라질 수 있다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대부분 중소기업의 논의와 관심 대상인 승계와 관련해 사단법인 한국기업경영학회(회장 정진섭 충북대 교수)는 5월 6일 충북대학교 인문사회관에서 '제1회 기업경영 이슈 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의 주제는 가업승계에 관한 것으로 기업경영에 관한 승계에 대해 분야별로 다룰 예정이다.

이날 포럼은 '가족기업의 이해', '후계자 교육훈련', '상속세·증여세 현황과 과제'를 주제로 가업승계 주요 관심 사항에 대해 학술적 관점으로 전문가의 강연과 토론으로 심도 있게 진행된다.

포럼자료에 따르면 '가족기업의 이해'에 관해 강연할 가족기업학회장을 역임한 건국대 남영호 교수는 원활한 가업승계를 위한 기업 이미지 제고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도경영과 ESG를 강조하고, 후계자 육성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한, 학계의 연구 활성화, 교과목 과정 개설, DB 구축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두 번째 강연자인 드림이엔씨 황조익 대표는 '후계자 교육훈련'을 통해 사후승계가 아닌 사전승계의 중요성과 ‘발굴-개발-배치-지원’ 프로세스를 통한 기업후계자 역량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그리고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후계자의 역량 개발은 이해관계자의 관심과 이해, 협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으뜸세무법인 장진호 대표는 '상속세와 증여세 현황과 과제'를 통해 상속세와 가업상속공제, 증여세와 가업승계 증여세과세특례에 관한 이해와 이에 대한 제도적 부분에 대한 설명 및 점검해야 할 사항을 세부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에서는 윤병섭 가족기업학회 회장이 가업승계에 대한 포괄적인 의미를 설명하고 가업승계 유형과 동기에 관한 토론과, 가업승계의 시급성에 대해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 설명하고 건전한 가업승계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피력한다.

또한, 김선화 에프비솔루션 대표는 성공적인 가업승계를 위한 조건을 경영자요인과 후계자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들 간 비전과 철학, 가치 공유 등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충북대학교 나경아 교수는 상속세율과 증여세율에 대한 구간별 비교를 통해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으로 기업인의 상속 회피 현상 발생과 이에 따른 손실이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가업상속공제 및 증여세과세특례에 대해서 사후관리 요건들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사단법인 한국기업경영학회가 마련하는 이날 포럼은 기업승계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들과 제도적 개선이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학술적 측면과 실무적 방법에 대한 접근을 시도했다는 측면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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